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1:1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연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외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모두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직업, 외모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싫증을 느끼게 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육체적인 관계로 두 사람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불륜 행위는 요즘들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지만, 보통은 가정에 충실해야 할 남성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남편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던 이혼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아내는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는 금슬이 좋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몸매도 망가지고 육아도 힘들어지면서 남편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바빠서 남편에게 대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B씨는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여교사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A씨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그동안 모아 온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A씨는 남편 B씨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합의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혼을 하는 바람에 아이의 양육권만 간신히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전 남편이 그 유치원 교사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이혼만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서도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특히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불륜행위를 저지른 유치원 교사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 A 씨를 조롱했다는 점에서 높은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법률상 부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 사유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종의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외도 상대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두 사람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년까지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불륜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돈으로나마 위로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과 함께 진행하거나 혹은 이혼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및 751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는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남편 분께서 유책배우자라면 아내 분은 남편 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에게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상간녀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으로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증거자료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인과 같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