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부부간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도 유지하기 힘든 것이 결혼생활인데,변화를 두려워하여 이혼을 망설인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것입니다.
보통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을 망설인다면 남은 인생까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것은 오히려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서 아이와 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청구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했거나,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 사유 중 6번째 항목에 해당된다면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요.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6가지 조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제 인정한 사례들을 보면,먼저 배우자가 불치병에 걸려 부양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고 많은 치료비가 드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가정과 육아를 소홀히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 제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 이혼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이혼소장과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관련된 증명서도 준비해야 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그 내용을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하며, 이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원고는 반박할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피고 역시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는 데에는 약 10일 내지 20일 가량 소요되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각각 1~2회 주고받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2회차 정도에 바로 기일을 정해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 후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가사조사관이 부부 각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지정된 조정 기일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은 보통 2~5회의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듣고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사례.
C씨는 D씨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아내 D 씨는 밤마다 밖으로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 귀가를 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C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에는 항상 딸을 돌보고 아내가 외출했을 때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등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아내D씨가 최근 알게 된 남자 지인과 우연히 도박게임을 하다가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C씨는 이번 한번만 용서해줄테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고, 이에 아내는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행성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고, 심지어 해외원정 도박을 하러 가서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금융권에서 빚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던 C씨는 결국 법무법인 대인 이혼 및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D씨는 도박으로 인해 2억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시댁과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아내 D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그녀가 여러 개의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아 남편 C씨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해왔다는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상시에 아이가 아빠인 C씨를 잘 따르고 있으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정한 수입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C씨는 안전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더라도 그 빚은 여전히 원래의 채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씨가 만일 D씨의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되었다면 그는 막대한 부채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행히도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빚이 아내의 도박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이로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C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D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던 D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씨는 추후 D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혼을 청구할 때는 양육권 문제를 비롯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입증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게 되어 가정경제가 파탄 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인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법률조력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