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만큼 그 세월만큼 쌓인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특히나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육아의 책임이 주로 어머니에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 수가 1~2명 정도로 적은 데다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일이 많다 보니 엄마와 아빠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다가 이혼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재산이나 위자료와는 달리 자녀는 부모가 나눠서 가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 어떻게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경우 은행 업무나 병원 진료 및 수술 등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권을 가진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요즘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쪽 배우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자녀 양육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입양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은 보다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친밀감 정도나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성별은 어떠한지를 따져보며, 양쪽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과 함께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봅니다.만약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누구와 같이 살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 대답이 판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배우자와 갈등이 너무 심해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권을 결정할 때, 아이를 실제로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자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가까이 살고 있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환경이나 소득 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상황이었다면 양육권 소송에서 친어머니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만약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이 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일에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 및 주거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총 세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폭력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왔지만, 어느 날 아들이 아빠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이면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진료 기록과 같은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더불어 남편이 심각한 도박 중독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A측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 남편 B가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A측 변호사는 아내 A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근거 자료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걸려있는 이혼문제는 신중하게 접근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양육권의 경우 한번 지정되고 나면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