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과거 양육비 청구방법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과거 양육비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인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나간 지 40년이나 된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홀로 어린 자녀들까지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만큼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어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상대방이 가출하여 따로 살면서 홀로 자녀들의 양육과 생계를 도맡아 하다가 뒤늦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내용

 

인천 법무법인 대인을 찾은 의뢰인 최 씨는 현재 배우자 김 씨와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중 10년 정도만 같이 살았고 나머지는 각자 떨어져 지냈습니다. 최씨는 1980년대에 집을 나간 남편을 뒤로 하고 아들 둘을 혼자서 키워 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밤낮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을 보니 그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남편이신 김 씨는 사업가로서 결혼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은 기울어져 갔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결국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아직 이렇게나 어린데 당신없이 나 혼자 어떻게 애들이랑만 살아요."

 

내가 집에 있으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올 거야. 잠깐이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줘. 길어야 1년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도피 생활은 어느새 2년이 넘어갔고,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최영희 씨는 남편을 몇 차례나 찾아가 보았지만 그때마다 허탕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왔는데, 이 여자는 누구에요?

 

“…” .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여기서 사실 생각이세요?".
"집이라고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니..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두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남의 집에 와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나 여기서 살 거야. 두 번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가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최 씨는 남편에게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씨는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혼자서 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자녀 2명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빠듯한 형편 탓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50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남편은 아직도 예전의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작은 행복에 의지하며 버텨 왔습니다. 아무리 무책임한 남편이라도 이혼할 때는 아이의 양육비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40년 동안이나 내팽개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최 씨는 자신도 이혼을 원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사용된 비용만큼은 전남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판례

1994. 5.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시점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미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떨어져 살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상대방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한 후 자녀를 홀로 키운 기간 동안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그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인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별거한 시기와 그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기가 오래 전이라, 자녀들의 증언과 친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점과 별거 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던 중 저희는 남편 측으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특히 별거 기간 중 의뢰인인 부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과 기타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워온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어머니를 대신해 오랜 기간 직접 두 남매를 키워온 가족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증언을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남편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편이 부담해야 할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3천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대인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 이유와 함께 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경우,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는 별거 당시 작성한 각서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과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송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동안 홀로 감당해 오셨던 힘든 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대인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