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모욕 어떻게 손가락 살인의 시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새로 출간된 책 제목의 일부입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세태를 반영한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은 비대면일 뿐만 아니라,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긴장의 끈을 놓고 속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대면하여 대화를 할 때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편안한 공간에서 경계를 낮추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언행을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심각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