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모욕 어떻게

 

손가락 살인의 시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새로 출간된 책 제목의 일부입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세태를 반영한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은 비대면일 뿐만 아니라,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긴장의 끈을 놓고 속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대면하여 대화를 할 때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편안한 공간에서 경계를 낮추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언행을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심각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 존재할까

 

네이버 카페 혹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익명이 확보된 공간에서는 같은 의미를 담아 좀 더 과격한 말을 하게 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심한 경우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벌을 받습니다.

 

먼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법안의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나 문헌, 혹은 음향이나 화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포함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의 명예훼손모욕하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적시합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에서도 규정하는데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자는 온라인의 공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반면, 후자는 보다 폭넓은 상황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엄격한 전자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는

 

전자와 달리 모욕죄는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형법에 의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전자의 경우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과 경멸의 감정이 담긴 언어 표현이라면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컨대 성적 비하의 의미가 담긴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 친고죄 성립하지만

 

 

두 가지 범죄의 공통점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번 게재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이상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타격과 고통을 받는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연락하여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처벌 수위 차이 존재해

 

전자는 후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가게에 대해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매출에 손해를 입힐 경우,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 전에 빠르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공적인 조력 제공으로

 

 

A는 동네 빵집에 들렀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빵 맛을 물어봤는데 시큰둥하게 대답하여 서비스가
별로라고 느낀 A는 그대로 나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온라인 동네 카페에 들어가 글을 남겼습니다. 빵집 위치와 상호를 언급하면서 주인이 냄새가 난다, 가게에 더럽다, 빵에 곰팡이가 핀 것 같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얼마 후 A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글을 쓴 것인데 명예훼손모욕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인 A는 무서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해당 글이 유포된 이상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신속하게 합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게 주인 B를 만나 직접 사죄하고, 모든 게시글을 삭제한 후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B의 가게가 입은 손해액의 보상을 약속하여 합의에 성공함으로서, 무사히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만약 A가 그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이 있다고 호소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허위사실 적시가 확인된 이상 그대로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비슷한 위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