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대인 의료자문 법률상담은 최근 들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인하여 필수 진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의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필수 시스템이 붕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으로 의사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필수진료과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9년간 한국에서 의료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건수로 검찰 기준 2,500건을 상회하여, 두 자릿수에 불과한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관련 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