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 마시고 킥보드 운행 교통사고라면? 술 마시고 킥보드 운행 교통사고라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판례에서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A의 .. 음주운전 처벌 법적 전문가 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벌 법적 전문가 변호사에게 주위를 둘러보면 음주운전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생긴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는 범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쉽게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각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단순 적발이라면 벌금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끝나는 사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적은 수치라도 적발된다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잠재적인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초범이거나 아주 가벼운 수치라도 선제적으로 엄벌에 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