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킥보드 운행 교통사고라면?

술 마시고 킥보드 운행 교통사고라면?

전동킥보드 주취운행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판례에서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A의 행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가 흔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그리고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전거에는 동승자를 태울 수 없으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로 또는 약물 복용 후의 운전도 금지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일까요?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입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또다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과 같은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때 사고가 크게 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0.08%를 초과하고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형량도 가능한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와 함께 벌점 110점이 부과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성공적인 조력]

양씨는 작년에 한 번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아서 애를 먹던 양씨는 집이 근처라서 그냥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발견했는데요, 몸이 많이 지쳐 있던 터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씨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운전자 양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양싸는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였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양씨가 이전에 한 차례의 전과가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 후, 피해자 김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양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만일 F가 자기는 전동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법률이 개정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본인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으로 처벌받는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인 : 인천점>

 

 

<법무법인 대인 : 서울점>

 

 

<법무법인 대인 : 서산점>

 

 

<법무법인 대인 : 천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