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형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 마시고 킥보드 운행 교통사고라면? 술 마시고 킥보드 운행 교통사고라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판례에서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A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