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이 변제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대인 1522-9682(전국공통) 개인회생 법률자문

 

 

누구나 개인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다양한 색깔을 그려 나갑니다. 때로는 어두운 검정과 회색이 가득 찬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역은 밝은 빛깔이 가득 넘치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모든 희로애락이 섞여 있지만 누구나 비슷한 비중으로 고통의 빛깔을 지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둠을 지나는 순간이라면 한순간에 화사한 빛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한 색상을 섞어야 점차 밝게 변합니다. 그러려면 주위의 적절한 조력자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부채의 양이 많다면 일반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원으로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는데 조금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어둠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삶에 희망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결제활동을 하는 일반인에게 경제적인 갱생의 기획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자신의 상황에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먼저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 어떤 절차를 통해 갱생하나 

 

우선 해당 제도의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3년 동안 일정한 그액의 원리금을 상환해 나갈 경우, 잔존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구제 장치입니다.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늪에 빠져 악순환이 지속되리라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청과 함께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빚에 대한 일체의 추심행위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모두 중지됩니다. 절차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아는 도산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개인회생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조건, 부채와 재산확인 부터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부채와 재산의 규모 확인입니다. 전자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이를 초과한다면 일반이나 간이회생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담보를 지닌 채권액은 15억 원의 한도 안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가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한도를 가집니다.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 정확한 원리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으로 재산 가치에 관하여 부채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산가치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산을 정리하여 빚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재산의 목록을 비롯해 구체적인 채무 내용과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 제시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연봉 너무 낮으면 개인회생 어떻게 하나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바로 수입입니다. 앞서 말한 정의와 같이 일정한 수준에서 매월 수입을 이용해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이 아니라 해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모두 인정됩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혹은 프래랜서 등을 통해 연간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월평균 소득을 환산하여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직업의 종유나 지위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연간 수입이 들어온다면 누구든지 개인회생 소득 연봉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 매월 소득을 환산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전혀 없다면 매월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생 소득 연봉에 따라 적정 변제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득 연봉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나

 

위와는 반대로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제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봉이 높다면 그에 비례하여 채무도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변제율이 100%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은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 해도 채무액이 상당하다면 장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큽니다. 

 

또한 처음 개인회생이 개시된 때에 나중에 버는 돈이 늘어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는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율을 정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장례수입의 증가율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해당 증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향후 개인회생 소득연봉이 늘어난다 하여 변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계획안을 인가할 때 변경된 액수를 재제출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조건부 인가결정을 낸다면 기타 사항란에 장래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다면 변경된 액수를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자녀 양육 등의 비용 또한 제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소득 연봉은 처음 신청할 당시 정해진 기준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높게 잡으면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련사안을 많이 진행해 본 도산법 전문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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