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당진개인회생전문변호사 세금체납 있다면

서산 당진개인회생전문변호사 세금체납 있다면

 

당진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산점

당진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 개인회생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는 요소를 한 번 점검해드릴건데요~! 

잘 읽어 내려가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 주세요 ^^ 

 

 

개인회생 신청 시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세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면 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01 . 세금을 내지 않은 적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채무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도박이나 과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을 미납하신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의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인분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한꺼번에 밀린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02 .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로 분류되는데요. 그 종류로는 민사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벌과금, 공탁금 회수 제한 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사나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 혹은 사장님이었던 분들께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 역시도 채무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원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존재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국세를 미납한 적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손해배상금이나 기타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지만, 이 역시도 신청인께서 직접 변제하셔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03 .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무가 많았던 남성 A 씨

 

월 납부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인의 승소 사례를 볼게요~ 

한 남성은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이 경영난에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전씨는 2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 헬스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께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번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채무조정제도 신청 시 비면책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번에 두 가지 빚을 갚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린 후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렸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직인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차량 유지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일부는 기존처럼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당 사례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빚이 도박이나 사치 등 불건전한 목적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세금부터 해결하고 난 뒤 남은 금액들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매달마다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들이 많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세금 체납과 비면책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법무법인 대인 서산 당진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