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진행방법은

법무법인 대인 1522-9682(전국공통) 개인회생 법률자문

 

 

최근 들어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채무의 늪에 여러 번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기간이 될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망설인다면 고민 말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도중 폐지되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재차 진행하는 경우는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미납이 발생해 폐지된 상황입니다. 해당 절차는 처음 개시할 깨 인가를 받은 계획안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나가는 조건으로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음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일정 수준을 갚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지출이 생겨 생계유지를 위해 납부를 미룬다면 폐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절차를 밟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각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유로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대신에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모든 현재 절차를 중단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과정에서 왜 기각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 전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진행 중 모든 보정권고 대비하는 방법

 

참고로 위의 상황에서 또 면책을 원한다면 법원은 처음보다 더욱 꼼꼼하게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중간에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증면서부터 시작해 재산목록과 채권자의 목록, 그 외에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모두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각 당시 사유가 되었던 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회생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간 이유로 인해 폐지되어 다시 채무탕감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외에도, 변제하는 도중에 추가로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기존의 과정을 폐지한 후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취하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통상 3회 정도 변제금액의 납부를 미루면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허용하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여 법원이 빚 독촉과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도의 이용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각이 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갑자기 줄어 개인회생 중 미납됐다면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겨 미납함으로써,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월수입이 감소한다면 충분한 변제금액을 갚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부득이하게 처음 신청 당시와 다르게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 사유를 소명한 후에 재신청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든 월 변제금액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법원은 신청자가 불성실하여 납부하지 못해 재차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사를 통해 소명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년의 변제기간이 지나고 면책까지 받은 이후에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동일한 절차를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면책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결국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것이든, 재진행은 풍부한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 혹은 면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진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개인회생 재신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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