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소송 이혼분쟁 해결방안

자녀양육권소송 이혼분쟁 해결방안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함께 생활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를 정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부터 위자료 등 부부가 서로 타협해야 하는 영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어렵고 당사자 간에 절대 양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양육권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양육권 소송 해결방안

자녀가 한 두 명이고 아버지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추세인 만큼, 부부가 모두 아이를 맡아 기르고자 주장하다가 이혼이 늦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 계속 함께 지내는 것은 오히려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빠른 중재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처럼 이혼소송은 각오해야 해

 

재산이나 위자료와 달리 아이는 부부가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어떤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길고 힘든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양육권은 친권과 별개의 개념인데요, 전자는 아이를 직접 맡아 기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신분이나 재산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럴 경우 금융거래, 병원수술, 혹은 각종 행정 처리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여 최근에는 한 사람에게 지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아버지가 아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령이 어려도 주위에 맡아 길러줄 수 있는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있다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타협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해

 

이럴 때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데요.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질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복리입니다. 즉, 맡아서 기르기에 더욱 훌륭한 환경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친밀도, 현재 주 양육자, 아이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며, 부모 각각의 경제적 여건이나 도덕적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만일 13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직접 당사자에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 지 판사가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며, 이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양육권소송 돌입 전 반드시 함께 해야 해

 

자녀의 양육권 사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바로 동거입니다. 간혹 남편과 다툼이 심해서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대로 혼자 집을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양육 환경조성 구체적인 조건확인 

 

앞서 언급한 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의 핵심은 복리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와 근거리에 살면서 급할 때 자녀를 맡아 줄 만한 환경이라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외의 주거 여건,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 발생 여부, 심신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일 결혼 당시 맞벌이 부부로 친정엄마가 자녀의 보호를 도와주는 상황이었다면 엄마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양육권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관련소송을 제기한다면 우선 어떠한 사유로 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편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이후에 법원이 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해당 날짜에 당사자는 직접 법정에서 배우자와 협의를 하게 되며, 이때 조율이 되면 조서를 작성한 후 바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타협이 불가하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친권양육권 소송 전 가사조사관은 부부의 생활 여건이나 기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사합니다. 

 

이후 3회~4회 거쳐 변론기일을 통해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법무법인 대인 자녀양육권소송 사례

 

A는 중학생 자녀를 맡아 기르면서 남편의 폭력과 도박으로 심한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여러 번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자신이 맞는 장면을 보게 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대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A는 이혼전문변호사 서기은, 박근희의 조력으로 병원 진료 기록 등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처음에 남편 B는 자녀를 데려 가겠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A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인격 형성에 해다 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자녀를 맡을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양육권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A는 무사히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 자녀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걸린 이혼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자녀양육 문제는 어떤 부모에게나 정답이 없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번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하여도 자녀와의 관계가 좋거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복리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을 드러내는 양육계획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