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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522-9682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부터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까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부터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까지.

 

사실혼 관계입증 및 부정행위 입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수집했습니다.

 

B씨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A씨와 B씨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B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그가 상간녀 C씨와 몇 개월 전부터 만나왔고, 함께 모텔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씨는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사실혼 관계라면 헤어지는 게 더 쉽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통해 외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청구 소송은.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철저히 대비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B씨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동안의 사실혼 관계 유지와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이 가져온 월세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모은 돈 전부와 위자료까지 챙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인천 법무법인대인 이혼전문변호사 서기은

만약 A씨가 B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헤어지면서 바로 돈을 요구했다면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처음부터 상대를 속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B씨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씨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받은 충격으로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