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의 의미와 변론준비

상간자소송의 의미와 변론준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위해.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인 이혼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이혼은 가족과 같은 최소단위의 사회조직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고, 이전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축하를 받았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상당수 써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혼 후에도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혼인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상간녀 소송이란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상간이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형법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더 이상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역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인 아내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피고인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2) 피고인 여성이 외도를 한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하게 소장의 내용이나 법정에서 말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해내야 하는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간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라도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만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성실하고 정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조와 순결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혹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러한 대화 중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들이 오갔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것이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편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들을 열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도청이나 도촬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외부기관제공 자료가 도움되기도!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해당 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혼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