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모욕 어떻게 손가락 살인의 시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새로 출간된 책 제목의 일부입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세태를 반영한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은 비대면일 뿐만 아니라,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긴장의 끈을 놓고 속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대면하여 대화를 할 때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편안한 공간에서 경계를 낮추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언행을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심각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을 ..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얼마 전 한 지역에서 자신이 우체국 직원이라고 속이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기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거액을 탈취한 50대 남성 A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데요, 우체국 계좌의 정보가 빠져나가 거액이 모두 이체될 위기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무려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자신이 범죄조직임을 모르고 처음에 채용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눈치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A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한 번 시작을 한 후에 멈추고 싶.. 모욕죄 처벌 위기 대처방안 모욕죄 처벌 위기 대처방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살아갑니다. 화가 날 때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일기장에 상세하게 비난의 글을 남긴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이들이 비대면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교류가 뜸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공감받을 기회가 적어지면서 더욱 분노를 쉽게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흔히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장애에 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도 누구든 심각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겪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막 솟구치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행할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은 무심코 저지른 실수인데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감정이 표출 전에.. 명예훼손 심각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명예훼손 심각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요즘 자존감에 대한 강연이나 책이 인기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트렌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안 좋은 발언을 하여도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해당내용이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정식기소 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