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얼마 전 한 지역에서 자신이 우체국 직원이라고 속이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기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거액을 탈취한 50대 남성 A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데요, 우체국 계좌의 정보가 빠져나가 거액이 모두 이체될 위기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무려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자신이 범죄조직임을 모르고 처음에 채용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눈치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A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한 번 시작을 한 후에 멈추고 싶어도 높은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에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다수가 채용 공고를 확인하던 중 일자리를 구한 상황인 만큼, 높은 소득을 주겠다며 업무를 부여하는데 이미 가담한 이후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속할 경우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의 A사례처럼 이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범죄임을 알고도 지속하였을 때 과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형량을 부과하는 게 맞을까요? 전화금융사기 조직 자체는 해외에 봄거지를 두고 있어 총책이나 관리자의 검거는 어려움에도, 이러한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내국인들만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덯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리 자신이 범죄자라 해도 최대한으로 방어할 권리를 가집니다.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가장 먼저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란?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재산 범죄의 소식은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일종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A처럼 대면 편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 우체국,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를 정부기관 사칭입니다. 검찰이라고 소개하면서  가해자 혹은 어떤 형사사건의 관계자로 연루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이후 계좌 정지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종용하는 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빙자하기도 합니다. 사업이자 자영업을 영위할 때 낮은 대출금리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며, 우선 일반 대출 상품을 통해 돈을 받을 후, 입금을 해 주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일련의 행위들을 저지르는 과정에 많은 조직원이 필요한 만큼, 국내에서는 SNS나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 혹은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구인광고를 냅니다.  이때 자신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위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법무법인대인 이경근 변호사

변호사 법률상담 법무법인대인

 

 

 

형법상, 사기 혹은 사기방조에 해당됩니다

 

우선 관련 범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위법 행위의 근거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입니다. 상대를 기망하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기관 사칭이나 대면 편취의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인과성에 의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전자(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후자(사기방조죄)는 해당 행위를 지원햇다는 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액수가 클수록 형량이 상향 조정되기 대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입장이라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인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점

 

 

공무원 사칭한 공문서 위조죄, 형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거나 인출, 혹은 대출빙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회사 소속이라고 소개하엿다면 다른 혐의가 추가됩니다. 먼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사칭한 경우 공무원사칭죄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형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검찰, 혹은 은행 소속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공문서 혹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외에도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됩니다. 해당 법규 제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수준의 가담이라도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법적 도움 받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잇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도 매우 큰 편입니다. 주로 금융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아주 가벼운 수준으로 가담했다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이때는 가능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범죄임을 눈치챌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뒤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무혐의 처부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존재했다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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