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심각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명예훼손 심각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법무법인 대인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대처법

 

 

 

 

요즘 자존감에 대한 강연이나 책이 인기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트렌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안 좋은 발언을 하여도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해당내용이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정식기소 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경우 이미 자신이 어떠한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를 남긴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관련사건의 해결 이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인 박석규 형사사건 전문위원 : 경찰공무원 수사과 출신경력의 법률전문가 

 

명예훼손 어떤 범죄인가 알아봅시다

 

해당 유형의 범행은 오늘날 각종 SNS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통로가 늘어나면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자는 형법,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립합니다. 

 

전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형법 제370조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내용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합니다. 후자 역시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온라인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보통신망 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실 혹은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였을 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혐의를 받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후, 대처 방안의 수립에 나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 /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상담시

 

 

공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처벌 수위 달라집니다

 

위의 법적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프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 내용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허위 내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이때도 사실 여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 온랑니에서 거짓된 정보로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남겼다면 가장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도 익명의 공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IP추적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다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는 콘텐츠를 남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이라도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이와 같은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어떤 댓글이나 글을 게시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가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연락해 선처를 구하는 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분입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기창, 법무법인 대인공동대표

 

 

인터넷 명예훼손, 성공적인 사례

 

정숙해씨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동네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음식은 제대로 나왔는데 자신이 주문한 요리는 제때 나오지 않았고, 비주얼도 메뉴판의 사진과 다르다며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음식이 제대로 나왔고 원래 조리가 오래 걸린다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지금 시킨 지 거의 한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다 먹어 가는데 이제 나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위에 계란도 없고 감자채 있는 걸로 사진이 되어있던데, 왜 없어요?"

"원래 그래요. 사진이랑 어떻게 똑같이 나와요. 그냥 샘플사진이지"

"네? 원래 그렇다니요. 수제 함박스테이크라고 써 있고 사진이랑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나온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정숙해씨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 동네 카페에 들어가 글을 남겼습니다. 특정 상호의 약자와 위치를 언급하면서 사장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음식이 조미료 맛이 나서 암에 걸릴 것 같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공개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식당 주인은 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정씨는 두려운 마음에 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허위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남겼고, 많은 이들이 어떤 상호인지 인지할 수 있어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식당 주인에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식당주인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처음에 해당글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다면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인천 형사전문변호사가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함으로써 가까스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정 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대로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만일 자신이 비슷한 문제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처하려 하지 말고 경험이 충부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문의하기 1522-9682 법무법인 대인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