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취하 깔끔하게 진행하려면

성추행고소취하 깔끔하게 진행하려면

 

좋은 감정이 더욱 커지면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하여 자연스레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로 서로 잘 알거나, 사귀기 전 썸을 타는 단계에서 호감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신체 접촉을 했는데 이에 대해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처는 어떻게 할까요?

 

간혹 상대에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과도한 처벌은 면하지 않나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과 관련된 범죄는 강도 높은 비난이 일어남에 다라 모두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혀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징역 선고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실력이 뛰어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과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 고소 취하해도 끝이 아니야

 

앞서 언급한대료, 성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범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러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서 소를 취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한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하 정식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 수사가 개시되면 계속 진행되어 잘못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법무법인 대인 서울점)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에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유형의 잘못이 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형법에 따르면 상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접촉에 해당하는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고 적시합니다. 이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 시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재범행을 막기 위하여 내려지는 조치로, 일정 기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거나, 전자 발찌를 착용하라는 등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선고를 받으면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추행고소취하 합의 신중하게 

 

또한 성추행고소취하가 시질적인 형벌을 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소의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가해자라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면서 협박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경우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에게 문의 후 합의 전략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성추행고소취하 성공적인 법무법인 대인 조력사례

김씨는 얼마 전에 알게 된 여자 동료 남씨와 회식 자리에서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남씨는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거의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잠이 들기 직전이라서 집까지 데려다주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김씨는 남씨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눕혀놓고 나오려는 찰나 성적인 충동을 느낀 김씨는 남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만지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이 깬 남씨가 황급히 숙소를 나가면서 김씨는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남성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남성은 급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을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 인근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볼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고소취하와 함께 합의하여 양형을 위한 자료확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법무법인 대인)의 도움을 받아 b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했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성은 성추행고소취하를 하였지만, 반의사불벌조항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추가적인 정상 참작의 자료들을 토대로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성추행고소 취하, 쉽지 않아 법적도움으로 해결

 

위의 상황에서 김씨가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피해 사실이 명확한 이상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 더욱 죄질이 나쁜 것으로 비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였을 지 모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가 의식이 불분명한 상황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런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상대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비슷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합의를 진행할 지, 혹은 무혐의를 주장할 지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해결하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과 함께 조력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