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혼인빙자사기 혐의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혼인빙자사기 혐의는

 

법무법인대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혼인빙자사기죄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유명 전직 국가대표 선수의 결혼 상대로 보도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서 이를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혼인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몇 개월 전에 데이트 앱을 통해서 이 여성을 알게 되었고, 수천만 원을 건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여성은 이미 과거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과, 2020년에는 남성과 법적 부부를 준비하는 과정에 수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어떤 경우에

 

성별을 오가며 혼인을 빙자해 거액을 갈취하는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만, 비슷한 사기사건은 종종 발생합니다. 예컨대 결혼을 약속한다며 사정하거나, 병에 걸렸다고 속여 금전을 요구한다면 갚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혼인빙자 사기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사이에 금전 거래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가 되면 어차피 공동 재산이라는 생각에 여자친구에게 금전을 빌리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만틈 신회하고 빌려주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후 관계가 틀어져 결혼 약속이 개지는 경우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내가 빌린 입장에서 갚지 못한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결혼을 빌미로 갚을 생각도 없이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 처벌 불가능하지 않아 

 

과거 혼인빙자간음은 혼인을 빙자하여 기망행위를 한 다음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는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합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 신괴를 바탕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하여 착각에 빠트리게 한 다음, 이익을 취하였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결혼을 전제로 좀 더 진지하게 만나자고 하녀서 생활비나 그 외의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즉 처음부터 전혀 혼인의 의사 없이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한 다음,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 그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편취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권고하지만, 1억 원을 넘으면 1년~4년의 징역을 권고합니다. 또한 5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징역 3년에서 6년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경인자 파악해 객관적인 증거로 마련해야 

 

만일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이 인정된다면 초기 단계에 감경요소로 작용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실제로 생계나 치료비의 목적이었거나,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거나, 과거 전과 이력이 없

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제시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나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빙자 사기 성공적인 감형사례

 

A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생활비가 학원비 등 각종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는데요,  A는 공무우너이 되어 결혼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급기야 임신을 한 것 같다면 거짓으로 병원비를 요구하여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는 B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잠적을 했고 B는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꾼으로 처벌당할 위기에 놓인 A는 무거운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A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차분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엇던 점을 어필하는 진술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에 유리한 근거 자료의 확보에 나섰는데요, 전과가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의도적인 접근이었으나 호감을 가졌던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A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자신은 연인관계였는데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라므이 거래내역, 문자 내역, 그 외 정황ㅅ상 증거를 통해 처음부터 혼인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속여서 재산을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슷한 위기에 놓였다면 조력을 제공해 줄 변호사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