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형사전문변호사 군대폭행 변호

서산형사전문변호사 군대폭행 변호

 

 

 

안녕하세요. 군대 폭행 사안과 관련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 군인 간 폭행 문제는 병영 생활 개선이 이뤄진 요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게시글을 찾아보게 되었다는 건 나의 "어떤" 행동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분들일 텐데요. 

 

나는 그저 사소한 일로만 생각했지만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은 심란한 마음이 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한 가족의 가장일 수도, 어쩌면 한 가족의 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오늘은 저희가 군대폭행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처분이 무겁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오늘 글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군대폭행, 전역 이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급 문화를 다르는 경향이 잇지만 간혹 이 문제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대폭행이며 상급자가 후임자에게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권 및 위력 남용으로 인정 돼 무거운 처벌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현재 전역한 상태라도 군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에 군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대인에서 군대 내 폭행 건의 일이 별 일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거운 책임을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이 일반 사건보다 더 위중한 이유는 상습적으로 혹은 구준하게 가했다는 점도 있지만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형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타나 폭력에 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형벌을 면치 못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위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가했다면 3년 이하 실형 혹은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정신적인 부분도, 군대폭행 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 바로 정신적인 부분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인 구타나 폭력이 아니었어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군대폭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걱정되는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해 볼 것을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선례를 보여드리오니 참고해 주시어 도움이 될 명확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난에 불과했더라도 유희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그저 장난에만 불과한 행동들인데 상대방이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며 말하는 박 씨. 그는 현재 후임에게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준 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당신 그는 현역이어서 형사 책임에 이어 군 징계까지 결정되면 해임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 이 해임이 결정된다면 본인의 불명예스러운 전역뿐 아니라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재정적 부분도 어려워지는 것이었기에 보다 더 확실한 대비로 "사건 대응"하길 희망하셨습니다. 박 씨는 신체가 아닌데도 군대폭행에 해당하냐 말씀하셨고 저희는 정신적인 것도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간혹 이 때문에 오해가 생겨 대응을 하지 않다가 억울한 판결을 당하는 분들도 계신 만큼 "상관없다."는 태도로 나오기보단 지금 박 씨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에 옮겨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상대방이 진술하는 모든 의견들을 모아 어떤 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선에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로써 초기 철저한 사건 분석과 유리한 대처로 중징계받을 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면?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처분을 줄여 나가는 것이 주요한 핵심이므로 위 사례를 참고하여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이 놓치는 것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확인을 거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 / 군검사출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