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부당이득반환청구 진행요건

불법사금융 부당이득반환청구 진행요건

 

 

생활비가 충분치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 보려고 했던 경험, 아마도 모두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으로 부탁해 본 것이라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그만큼 힘들구나."생각해 주지만 이런 문제가 꽤나 반복되엇고 이전에 빌렸는데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다시 도움 받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들 선택하는 것이 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 기관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해 내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미 떨어진 등급으로 이전과 같이 원활한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미등록된 대부업자를 찾아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시름 놓았다 생각할 수 있어도 점차 감당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 요건이 좋지 않아도 자본금을 지급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일 순 있으나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율 이상을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당사자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자체가 급하다 보니 높은 이율을 감수하면서 지급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든 갚아내지 못할 수준으로 문제가 커지기도 하여 불법사금융신고를 고려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전문변호사단 법무법인대인

 

 

1.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신고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원래 그 곳이 정식 허가가 되지 않은 곳인 것은 알았으나 상황이 급하다 보니 도움부터 먼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쉽사리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라 하여도 20 이상의 이율은 엄연히 법안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통해서 불법 사금융신고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때로는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다시 돌려받길 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이 소송은 어떤 걸 의미하는 지 아래에서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권리자가 반환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법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 절차는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때 중요한 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것 그대로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정해진 이율을 넘는 것 또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우너인이 도리 만한 것이 없는데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것 그대로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율을 넘는 것 또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개인이 혼자 움직이지 말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권리를 되찾아 오셔야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주영

 

 

 

3. 내가 직접 법적인 맹점을 성립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종의 조사를 벌이긴 하나 소송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사안의 맹점을 밝힘으로써 권리를 되찾아 나가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요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법에 반한 것이 있다면 이를 직접 증거 자료로서 확보하여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한 것이라 하여도 법안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력을 구해 보시어 안타까운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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