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위기 대응방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위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처벌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기죄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가지 사례를 알아볼께요.
최근 매장에서 타인이 미쳐 놓고 간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장 주인에게 건네받아 가져간 한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확한 혐의인데요,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남성은 얼마 전 한 지역의 가게를 찾았다가 주인이 찾아와 지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것이 맞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에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주인은 다른 손님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여 사기죄처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이에 대해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지갑을 취득한 사실은 맞지만, 탈취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갑의 주인이 아닌 매장 주인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여 기망한 행위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사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이라 해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 행태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기절도 등 죄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그전에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여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야 하므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사기절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파악해야

 

 

사기절도 구분하기 어려우실까요? 먼저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이 소유 중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자신 혹은 타인의 지배로 이전한다면 성립합니다.
즉, 타인이 가진 물건에 대해 소유할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실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옮기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마트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비롯해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자물쇠를 열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체물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동력을 모두 의미하는데요, 전기나 수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을 잠시 사용한 후 돌려줄 생각이었다 해도 제대로 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또한 남이 흘리고 간 지갑이나 그 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벌을 부과합니다.

 

 

사기절도, 전 이것 발생하면 사기에 해당해

 

 

반면에 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것으로, 서두의 사례처럼 가게 주인에게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각에 빠지게 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성립합니다.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는 것과 달리, 해당 범죄는 주로 식당이나 숙소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흔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갑이 없는 상황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채 집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처음부터 지불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을 속여 식사를 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에 해당되며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범죄는 각각의 절취와 내용, 전후 사정과 성립 요건 등에 따라 정확한 혐의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개개인이 처한 사정에 맞게 정상 참작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사기절도, 형량 차이 어느 정도일까

 

그렇다면 절도와 사기의 형량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므로, 정확한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법적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와 달리 사기는 금액에 따라 결정돼

 

후자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전자와 달리 이때는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권고합니다.
피해 그액이 클수록 더욱 무거운 징역을 선고하므로, 신속하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 성공적인 조력 제공으로

 

 

A는 일용직 종사자로 힘들게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상황이 나빠져 빚이 많이 생겼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굶은 날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A는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담은 후, 카운터로 가서 자신이 지갑을 두고 왔으니, 다음번에 올 때 계산을 하겠다며 가불을 부탁하였습니다. 동네 마트였기 때문에 주인인 B는 A의 얼굴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믿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몇 차례 이러한 일이 누적되어 B는 계산을 요구하였는데요, A는 계속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지불을 미룬 것입니다. 결국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물건값을 치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자신이 사기죄처벌로 구속될 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다급하게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B를 고의적으로 속여서 재물을 탈취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해당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 금액이 누적됐다는 점에서 빠르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B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하여 가까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 참작의 사유를 자료로 마련해 제출함으로써, 무사히 감형을 받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만약 A가 자신은 갚으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대금을 치르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미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이 선고되었을지 모릅니다. 유사한 문제로 처벌될 위기라면,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구분	형사전문변호사 / 연락처
문의	법무법인 대인 1522-9682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72,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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