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더 많이 받으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선점하는 법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건의 이혼 상담을 해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듣다 보니, 그들이 하는 말 몇 마디만 들어도 어떤 식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지 감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오신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도 쉽습니다.

또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문제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비록 한 때는 서로를 운명의 상대로 여기고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이혼하게 되면 각자의 몫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Van Tay Media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최근 저희 법무법인 대인에서는 한평생 군인으로 근무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A 씨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권 외곽에서 보냈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군부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약 5년간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편 B가 조기퇴직을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미부부관계가악화되어있었는데,남편B는퇴직이후아내A와상의없이마음대로사업을벌였다가크게손해를보고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정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해 달라며 남편에게 재산 분할로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편 B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만큼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상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할 수 없으며, 다만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아내는 법률사무소 대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역 후 받을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절반을 나눠갖게 됩니다.

아내 A 씨의 요청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남편 B 씨의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남편 B씨 소유의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약 4억 원 정도이며, 이 외에도 은행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까지 합하면 총 1억 원 상당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중고차 시세로 환산했을 때 4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1심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약 25년 동안 부부로 지내왔으므로, 원칙적으로 남편의 고유 재산이라고 해도 그중 일부는 아내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절반씩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A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재판부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B가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아내 A가 기여금 납입에 협력한 바가 있으므로 B의 사망시점까지 그 절반을 매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은 아내 A에게 총 2억 6천만 원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남편 B가 받게 될 퇴직연금 역시 절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대금의 50%를 분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 중에 본인의 기여도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 증여받은 재산, 본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 얻게 된 수입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과 반대로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동재산의 존재를 부정하고 해당 재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한 두 가지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배우자 중 한 명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는지,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보았는지, 부모님 부양이나 지병 치료 등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희생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데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전에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